보도일시 : 2013. 10. 25 석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대학 브리핑 www.police.ac.kr
교무과 연구지원실장 경감 강 동 휘	홍보실장 경감 박 석	2013년 10월 24일
일반 031-620-2059, 경비 2059	일반 031-620-2023, 경비 2023

경찰대학,「4대 사회惡 근절」을 위한 국제학술 세미나 개최, 외국 선진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형 치안정책 모델을 모색하다.

- 10. 25(금) 09:00 경찰공제회관에서「4대 사회惡 근절을 위한 한국경찰의 치안정책 : 외국의 선진제도 고찰을 통한 비교연구」세미나 개최 -

① Dewade Langley(드웨이드 랭리) 교수 (미국 오클라호마대학 형사사법대학장)

→ 8가지 비판적 사고 요소를 적용한 심문기법 개발 등 성폭력 범죄대응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② Richard Günder(리하르트 귄더) 교수 (독일 도르트문트대학 사회복지학부 학과장)

→ “학교폭력에 더 이상 기회는 없다”라는 구호 설정, 범죄예방 프로그램 실시

③ Mark Button(마크 버튼) 교수 (영국 포츠머스대학 형사사법대학 부학장)

→ 영국경찰의 다기관 협력체제 등 가정폭력 대응으로부터의 교훈

④ 李志恒(리즈헝) 교수 (대만 가오슝 의과대학 약학원장)

→ 이력추적시스템 등 빈틈없는 검사기준으로 식품 제조업자 범죄기회 차단

※｢행사일정 및 발표자 프로필｣ 첨부 참조

경찰대학(학장 이금형)은

10. 25(화) 09:00～16:00 서울 마포구 경찰공제회관 4층 회의장에서 이금형 경찰대학장을 비롯, 미국, 독일, 영국, 대만의 4대 사회惡 관련 전문가와 국내 학계‧언론‧부처를 대표하는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 사회惡 근절을 위한 한국경찰의 치안정책 : 외국의 선진제도 고찰을 통한 비교연구｣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일 시 : 2013. 10. 25(금) 09:00～16:00 • 장 소 : 경찰공제회관(서울 마포구 공덕동) 4층 회의장 • 내 용 : ① 강간죄 수사의 실용적 측면과 비판적 사고의 역할 (발표 : Dewade Langley 교수(미국 오클라호마대 형사사법대학장) (토론 : 김낭기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명숙 나우리 법무법인 대표, 김재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설광섭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② 독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 및 학교의 연계 (발표 : Richard Günder 교수 (독일 도르트문트대 사회복지학과장) (토론 :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종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황홍규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국장, 유지웅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③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활동(영국경찰의 대응으로부터의 교훈) (발표 : Mark Button 교수(영국 포츠머스대 형사사법대학 부학장) (토론 :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함영이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신동욱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④ 대만의 식품안전, 사기사건과 범죄문제 (발표 : 李志恒(리즈헝) 교수 (대만 가오슝 의과대학 약학원장) (토론 : 조규봉 국민일보 기자,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김헌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 김현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4대 사회惡 근절 세미나｣ 개요

이번 세미나는 미국, 독일, 영국, 대만 등 선진국의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우수한 제도 및 최근 이슈 등에 대한 토론을 통해 한국경찰의 치안정책 모델을 모색하는데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금형 경찰대학장은 인사말에서

“4대 사회惡 근절은 안전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필수전략으로서, 全 경찰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시점”이라면서

“주요 선진국의 학문적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경찰이 당면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이번 국제학술세미나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 치안강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선구적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하였다.

｢4대 사회惡 근절을 위한 한국경찰의 치안정책｣ 세미나 주요 내용

Dewade Langley 교수(미국 오클라호마대학)

8가지 비판적 사고 요소를 적용한 심문기법 개발 등 성폭력 범죄대응 패러다임 전환

(미국, 기존 성폭력 범죄대응에 대한 비판적 접근) 지난 10년간 성폭력 사건 검거율이 약 40%에 불과, 성폭력 범죄대응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됨

핵심은 범죄 수사에서 비판적 사고를 적용시키는 것인데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이 거의 없어 성폭력 범죄대응 관련 특화된 경찰교육과정이 필요

기존의 수사기법에 안주하지 않고 효과적인 정보획득을 위한 혁신적인 심문기법의 개발과 2차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둘 필요

성폭력 범죄의 경우 복잡하고 다면적인 특성이 있어 기존의 수사관행과 기법을 되돌아보고 다양한 시각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 범죄자를 추정해야 함

① 목적(Purpose) : 사실에 기초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

② 질문(Question) : 여러 질문과 다양한 심문기법들을 효과적으로 활용

③ 정보(Information) : 수사 정보의 사건 관련성․정확성․중요성을 결정

④ 개념(Concept) : 성범죄 수사 실무 모범사례의 복습을 통한 개념 형성

⑤ 추론(Inference) : 수사관의 결론과 다른 견해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한 추론

⑥ 가정(Assumption) : 수사관의 가정들의 근거에 관한 철저한 재검증 필요

⑦ 결론(Implication) : 수사 결론을 내리는데 과거 실패사례는 중요성이 있음

⑧ 관점(Point of View) : 교육훈련과 문화, 경험이 수사관의 관점과 수사방식에 영향

8가지 비판적 사고의 구성요소와 적용

한편 성폭력 세션 토론자로는,

성폭력 범죄 전문변호사인 이명숙 나우리 법무법인 대표를 비롯하여 담당부처인 여성가족부 김재련 권익증진국장과 경찰청 설광섭 여성청소년과장, 언론계에서 조선일보 김낭기 논설위원이 참여하여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한국경찰의 기존 수사 및 범죄예방 활동 실태, 성폭력 특별수사대 등 최근 구축 중인 전담체계의 효과성,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정보공유체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방안 등에 대하여 토론한다.

Richard Günder(리하르트 귄더) 교수 (독일 도르트문트대학)

“학교폭력에 더 이상 기회는 없다”라는 구호 설정, 범죄예방 프로그램 실시

(독일, 경학협력을 통한 범죄기회 차단) ‘학교폭력에 더 이상 기회는 없다(Keine Chance mehr für Bullies)’라는 구호 설정, 범죄예방 프로그램 실시

주별 사례로 바덴 뷔템베르크 주(洲)는 청소년담당 경찰관이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학교폭력 발생 상황극 및 역할극 등을 활용한 예방교육을 실시

※ 담당 경찰관들이 모든 학교로 찾아가 정보부스를 설치하고 캠페인과 안내활동 실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洲)는 학교폭력 발생즉시 어떠한 예외없이 경찰과 협조하여 사안처리토록 법을 제정, 경찰과 학교의 협력을 의무화

수업이탈 학생에 대한 벌금부과 등 학교교칙 강화 및 경찰과 지자체 청소년국이 함께 학교를 순회방문하여 교사 등과 면담 및 사례회의 병행

<학교폭력 예방 시청각 교육프로그램>	<학교폭력 발생 상황극 및 대처 역할극 >

독일의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한편 학교폭력 세션 토론자로는,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종기 이사장을 비롯하여 담당부처인 교육부 황홍규 학생복지안전국장, 학계에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유지웅 연구관, 언론계에서 동아일보 신연수 논설위원이 참여하여

최근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대처방안,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학교내 CCTV 효과성 검증, 가정방문제도 내실화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Mark Button 교수 (영국 포츠머스대학)

영국경찰의 다기관 협력체제 등 가정폭력 대응으로부터의 교훈

(영국, 다기관 협력 및 다각적 정책수단) 경찰, 지자체, 의료기관 등의 다기관 협력관계(Multi-Agency Partnership)를 통한 가정폭력 근절체계 구축

※ 지방의회, 건강보험공단, 보호관찰소, 시민사회단체 등도 참여, 가정폭력 대응

1998년 범죄와 무질서법, 2004년 가정폭력 범죄와 희생자법 등에 의해서  가정폭력 범죄예방을 위한 협업을 의무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

※ 범죄피해 보상기관이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피해자 지원을 위해 유죄판결시 가해자에게 추가벌금 부과가능한 규정 신설

형사처벌 외에 민사법상 가정폭력 보호명령(order)과 고지(notice) 제도의 활용, 가정폭력 전력공개 제도 등 다각적인 수단을 통한 가정폭력 근절

영국의 Multi-Agency Partnership

한편 가정폭력 세션 토론자로는,

여성가족정책 관련 다수의 정책입안 경험이 있는 새누리당 함영이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하여 언론계에서 중앙일보 양선희 논설위원, 학계에서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이성용 교수,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신동욱 연구관이 참여하여

다기관 접근방식의 타당성 및 한국 현실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선결과제,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의 효과적 운영방안,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관련기관간 정보공유 등에 대하여 토의한다.

李志恒(리즈헝) 교수 (대만 가오슝 의과대학)

이력추적시스템 등 빈틈없는 검사기준으로 식품제조업자 범죄기회 차단

(대만, 주무기관 역량강화를 통한 식품안전 확보) 불량식품은 건강침해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예방이 우선

최근 10년간 3대 식품안전사건(독 분유 사건, 가소제 사건, 독 전분 사건) 등 중대한 식품안전 사건이 발생하여 정부대응역량 강화의 계기가 됨

식품안전 범죄는 제조업자에 의한 기회범죄의 성격을 갖는 바, 빈틈없는 검사기준 설정 및 검사체계 구축 등 범죄기회감소에 초점을 둘 필요

이외 식품재료의 원산지 표기 및 이력 추적시스템, 성분표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등 담당기관 역량강화를 통한 재발방지 노력 병행 필요

① 독분유 사건 : 멜라민(플라스틱 합성수지)이 첨가된 중국산 수입 분유제품이   판매된 사건으로 식품검사능력 강화의 계기가 됨

② 가소제 사건 : 합성수지 제조에 사용되어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가소제를    거의 모든 음료와 영양보충제에 혼합하여 판매한 사건

③ 독전분 사건 : 접착제용으로 사용되는 전분의 탄력성이 높은 점을 악용,      식용으로 둔갑시켜 신장병 유발 우려가 있는 전분을 유통한 사건

대만의 3대 식품안전 사건

한편 불량식품 세션 토론자로는,

식품안전 분야 전문가인 국민일보 조규봉 기자를 비롯하여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 담당부처인 경찰청 김헌기 지능범죄수사과장, 학계에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김현숙 연구관이 참여하여

상시단속체제 구축 등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의 역량 강화방안과 영업장 폐쇄, 불량식품 회수 및 부당이득 과세 등 행정처분과 이에 대한 대국민 정보제공 등 범죄근절을 위한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방안과 더불어 식품범죄의 국제적인 수사공조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경찰대학, ｢4대 사회惡 근절｣정책의 성공적 실현을 뒷받침하는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역할 수행

(4대 사회惡 근절에 연구역량 집중) 현 정부의 치안 역점과제인 ‘4대 사회惡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고자

치안정책연구소에 ‘4대 사회惡 근절 연구센터’를 설치(6월),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치안 분야에 특화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치안대학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에 강한 경찰관 육성) 또한 2013년 ‘112 종합상황실’, ‘경찰장비 실습교육장’ 설치(7. 8) 등 체험‧실습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보강하여 치안현장에서 유능한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① (가정폭력)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경험이 성인범죄에 미치는 영향(8. 27.)

② (불량식품) 불량식품 관련 법제도 비교를 통한 정책적 제언(8. 27.)

③ (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적 요인 연구(10. 7)

④ (학교폭력) 경찰과 학교, 지역 전문기관의 학교폭력 대응 연계활동 개선 연구(10. 7)

4대 사회악 근절 연구센터 최근 연구성과

※ 첨부 : 1. ｢제3회 경찰대학 국제학술세미나 행사일정｣

2. ｢4대 사회惡 분야별 발제자 주요약력｣

※ 원하시는 경우 행사사진 제공 예정입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대학 홍보실 경위 구선본(☎ 031-620-25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3회 경찰대학 국제학술세미나 행사일정

일시․장소 : ’13. 10. 25(금) 09:00 ~ 16:10, 경찰공제회관 4층(마포구 소재)

주제 :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한국경찰의 치안정책」

- 외국의 우수 제도 고찰을 통한 비교연구 -

구 분		주 제	행사내용 및 참여자
(09:00～09:30)		참석자 등록	◦자료집, 명찰 배부 등
(09:30～10:00)		개 회 식	◦개회선언(교수대표), 개회사(대학장)
제 1 부	제1세션 (10:00～11:00)	강간죄 수사의 실용적 측면과 비판적 사고의 역할	◦좌 장 : 강 욱 교수 (경찰대학) ◦발표자 : 드웨이드 랭리 교수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 ) ◦토론자 : 조선일보 김낭기 논설위원 나우리법무법인 이명숙 대표 여성가족부 김재련 권익증진국장 경찰청 설광섭 여성청소년과장
	(11:00～11:10)	휴 식
	제2세션 (11:10～12:10)	독일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과 학교의 연계	◦좌 장 : 서정범 교수 (경찰대학) ◦발표자 : 리햐드귄더 교수 (독일 도르트문트대학 ) ◦토론자 : 동아일보 신연수 논설위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종기 이사장 교육부 황홍규 학생복지안전국장 치안정책연구소 유지웅 책임연구관
	(12:10～13:50)	휴식 및 중식
제 2 부	제3세션 (13:50～14:50)	가정폭력에서 경찰 활동 (영국의 대응방안에서의 시사점)	◦좌 장 : 박정선 교수 (경찰대학) ◦발표자 : 마크버튼 교수 (영국 포츠머스 대학) ◦토론자 : 중앙일보 양선희 논설위원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이성용 교수 새누리당 정책위 함영이 수석전문위원 치안정책연구소 신동욱 연구관
	(14:50～15:00)	휴 식
	제4세션 (15:00～16:00)	대만의 식품안전, 사기와 범죄문제	◦좌 장 : 장문철 교수 (경찰대학) ◦발표자 : 리즈헝 교수(대만 가오슝대학) ◦토론자 :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 경찰청 김헌기 지능범죄수사과장 치안정책연구소 김현숙 선임연구관
	(16:00～16:10)	종합정리
(16:10)		폐회식	◦기념촬영 ◦폐회사 : 교수 대표

【붙임-2】

4대 사회惡 분야별 발제자 주요 약력

구분	발제자		주요약력	국적
성폭력		드웨이드 랭리 교수 Prof. DeWade Langlely	□(현) 센트럴 오클라호마대학 형사정책학과장 □(전) 오클라호마 수사국(OSBI)국장(최장기 재직) □(전) 오클라호마 수사국 부국장 ※ DNA, 디지털이미지, 범죄현장 분석 등 범죄 분석 전문가	미국
학교 폭력		리하르트 귄더 교수 Prof. Richard Günder	□(현) 독일도르트문트대학 사회복지학부 학과장 □(현)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상주형 시설교육 (Heimerziehung) 전문가 □(현) 독일청소년복지 및 상담 연수 공동 주관자 ※ 청예단 초청 국제교류세미나 ‘05-’12 매년 발제	독일
가정 폭력		마크 버튼 교수 Prof. Mark Button	□(현) 포츠머스대학 형사사법대학 부학장 □(현) 상황적 범죄예방론 전문가 □(전) 영국의회 입법보좌관 □(전) 영국 포츠머스시 의원 ※ 가정폭력을 포함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 등 경찰활동과 관련한 연구실적 보유	영국
불량 식품		리즈헝 교수 (李志恒) Prof. Jih-Heng li	□(현) 대만 가오슝 의과대학 약학원 원장 (2009-) □(전) Kainan R&D 총장 □(전) 보건부 식품의약국 미생물 전문가 □(전) 보건부 약품관제국장 역임 □(전) 식품의약품국립연구소 수석과학자 ※ 식품위생분야에 세계적수준의 연구실적 다수 보유	대만